v. 경찰비례의 원칙
1. 경찰목적의 원칙
경찰권의 발동은 공공의 안녕과 사회질서를 해하는 위험 또는 경찰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만 발동하여야 한다. 이는 경찰권은 본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성격을 지니므로 경찰상 장애시에만 발동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2. 적합성의 원칙
경찰상 장애를 제거하거나 위험방지에 사용하는 수단 및 조치는 경찰상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하여야 한다. 즉, 경찰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합한 수단을 써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위법 또는 재량권 남용 행위가 될 수 있다. 청소년들이 말싸움하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테이저건을 발사하는 것은 적합성의 원칙과 배치된다. 반대로 칼을 휘두르는 집단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호루라기만을 불며 계속 해산명령을 하고, 불응 시 테이저건이나 공포탄 권총을 발사하는 등의 조치가 적합성의 원칙에 따른 경찰권 행사이다.
3. 최소침해의 원칙
경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찰권을 발동하는 경우에도 경찰기관은 관계자에게 가장 적은 부담을 주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함을 말한다. 경찰서장이 도로 점용허가를 내주면서 질서유지나 교통관리를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거나, 위험물 수송차량 허가 시 안전 확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요구하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은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상당성의 원칙
경찰권의 발동은 경찰권을 발동함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이 경찰권을 발동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보다 큰 경우에 이루어져야 한다. 상당성의 원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 4 즉,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무기사용의 한계를 규정한 것에서 잘 나타나 있다. 상당성의 원칙은 이익형량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5. 보충성의 원칙
경찰기관이 경찰권을 발동할 댸는 경찰권 발동 이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에 행하여야 한다. 즉 다른 행정관청의 권한행사를 통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경찰권 발동 이외의 다른 수단이 있는 경우, 경찰관련 이외의 법령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경찰권을 발동할 수 없다
vi. 신뢰보호의 원칙
신뢰 보호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의 일정한 언행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개인의 보호 가치 있는 신뢰에 대해 행정기관이 책임을 부담할 것을 말한다. 신뢰 보호 원칙은 행정행위의 취소나 철회, 행정계획의 변경, 확약, 실천 등에 적용된다. 신뢰 보호 원칙의 일반법적 근거로는 행정절차법상의 신의성실 및 신뢰 보호 관련 규정과 개별법으로는 국세기본법상의 세법해석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등이 있다. 신뢰 보호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행정청이 개인에 댛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행정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어야 하고 그 개인이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해야 했으며, 행정청이 위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떄엥는 행정청의 처분은 신뢰 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볼 것이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취소사유가 될 것이나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도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vii. 부당결부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이 공권력적 조치를 취함에 있어 그것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행정기관의 권한행사와 상대방의 반대급부 사이에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서 행정행위의 부관인 부담의 한계 및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공급 거부 등과 관련하여 논의 되고 있다.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헌법상 법칙국가원리와 자의금지의 원칙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법원도 이를 지지하는 입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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